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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宋復  前 연세대교수의 「제6회 月刊朝鮮 수요강좌」에서
「한국사회에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한 강의 요약문이다.

 

주의는 역사, 전통, 관습 중시

보수주의는 300년전 영국에서 농업사회가 끝나고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것으로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진보사상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모순을 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했죠.

이 역시 진보사상입니다.

 

둘 다 진보사상이지만 자본주의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된 것이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나중에 만들어져서 진보주의가 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진보주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죠. 보수주의는 여전히 쓰입니다.

보수주의, 보수당, 보수파를 말할 때에는 「Conservative」라고 첫 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말할 때에는 첫 자에 대문자를 쓰지 않죠.

이는 보수주의자들의 자긍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수주의에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경험적 사실은 금과옥조입니다.

경험적 사실이 축적된 것이 역사, 전통, 관습, 관행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왕왕 수구주의자로 몰립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살아남은 전통은 그만한 이유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둘째, 방법론적 현실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자는 현실을 중시합니다.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현실을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와 땀과 노고가 들어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현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수주의는 현상유지를 하려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개혁한다는 점에서는 보수주의나 진보주의가 같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죠. 이제 그 방법을 보겠습니다.

보수주의는 개혁할 때 현실 인식을 중시합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 제도와 관행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모순과 부작용은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의 전례는 없는가」하는 철저한 현실 인식 위에서 개혁을 합니다.

 

또 우선순위를 마련합니다.

정치개혁, 노사개혁, 언론개혁을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먼저 정합니다.

개혁의 여건을 마련해 두는 것도 보수주의의 특징입니다.

 

개혁을 하게 되면 덕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개혁에 앞서 개혁의 여건을 먼저 마련한 후 이익집단과 타협하고

언론의 협조를 얻고 여론을 환기시킵니다.

 

또 개혁을 할 때 점진주의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보수주의자만의 특징입니다.

진보주의자는 급격하고 과격하게 개혁을 하죠.

일반인이 볼 때 보수주의자들의 개혁은 개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혁을 급격히 하면 구조에 의한 반동이 일어납니다.

개혁 중 가장 급격하고 과격한 개혁은 혁명인데 혁명을 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조 반동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루이의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로베스피에르가 들어선 후 2만 명이 단두대에서 죽고

자신도 단두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선 나폴레옹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 정부가 들어서면서 프랑스 정치구조는 루이 시대보다 훨씬 후퇴했어요.

1830년에 7월 혁명, 18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3세 때에는 프러시아와 전쟁해서 지고

파리 콤뮨 내전으로 파리가 피바다 됐습니다.

개혁하면 할수록 프랑스인들의 목이 날아갔어요. 급격하고 과격한 혁명은 안 됩니다.

하는 듯 안 하는 듯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실용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따집니다.

실용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입니다.

중국에는 「政無舊新 以便民爲本(정무구신 이편민위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가 가장 잘 하는 정치이다」라는 말입니다.

 

넷째, 도덕적 내재주의입니다.

「내재」는 내 몸에 들어가 뼈와 살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학칙을 외우지 않아도 어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배운 도덕이 몸에 밴 것이죠.

헌법을 몰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우리 몸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사고, 윤리를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듭니다.

투명성과 정직성, 성실성이 보수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의 성실성을 중시하면서 잘못되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진보주의는 이념, 이상(理想)중시

 

진보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선험주의입니다.

경험을 안 해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보주의자들은「빛나는 두뇌와 냉철한 이성으로 일일이 경험을 안 해 보고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와 경험적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이 경험적 오류를 펼치지 않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 이념, 이상, 꿈, 상상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의 글에는 풍부한 상상력과 높은 이상, 화려한 이념이 피력돼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20세가 40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20세가 21세보다 지혜로울 순 없죠.

지혜는 머리가 좋다고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를「경륜」이라고 합니다. 보수주의자는 경륜을 중시합니다.

현실을 개혁하는 데 중요한 것은 경험과 경륜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둘째, 진보주의자들은 방법론적 이상주의를 지향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역사, 과거, 전통을 부정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역사는 잘못된 것의 되풀이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역사가 있다 해도「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이성을 통해 현실화시키려 합니다.

현실에 없는것을 하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상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급진주의입니다.

과격하게 뿌리째 바꾸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改革」에서「改」는 바꾸는 것이고,「革」은 가죽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개혁해서 바꿀 수 없는 껍데기를 내버립니다.

이들의 개혁은 구조반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성공한 개혁은 없습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개혁에 성공한 것은 보수주의 방법인 「방법론적 현실주의」를 썼기 때문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의 개혁은 이성적으로는 최선의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넷째, 명분주의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대의명분에 맞는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월남전 파병과 이라크 파병이 국익과 국가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보다

인류평화에 얼마나 맞는가가 더 중요하죠.

 

조선 인조 때 주화론자와 주전론자와의 싸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조 바로 앞 代인 광해군 때에는 실용주의를 택해서 체계를 다 만들어 놨죠.

청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명을 지지하는듯 하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인조가「떼놈들(淸)을 따르는 것은 대의명문에 어긋난다」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자 청이 쳐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굴욕적인 외교노선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의 명분론은 인조때의 명분론과 비슷합니다.

 

다섯째, 도덕적 수단주의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에 실현하려는 세계에 가치를 둡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 범하는 탈법?불법적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잘 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죠.

공산주의라는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탈법과 불법을 해도 괜찮다고 본 사람입니다.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은 불법인데도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용인했죠.

노무현 대통령도 불법적인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 「정의」를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사람 63%가 중도

조선일보와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3%. 진보는 14%,

보수는 23%였습니다.

중도주의는 보수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선 사람은 실용주의를 중시하는데 실용주의는 보수의 핵심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 진보를 자처하는 학생한테

『왜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저는 누구한테 속박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내 스스로의 자유와 의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진보주의자입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 두 가지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를 지향하느냐 평등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뉩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은 보수주의자이고,

평등을 내세우는 사람은 진보주의자입니다.

 

자유를 내세우면 경쟁체제로 갑니다.

경쟁에서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생기고 대가를 많이 받는 자와 적게 받는 자가 생기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자유는 경쟁으로 이어지고 경쟁은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성은 업적으로 이어지고

업적은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평등해지려면 국가권력으로 경쟁을 막아야 하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독재주의와 전체주의에서는 국가권력과 통제가 커집니다.

통제를 함으로써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평등은 통제로 이어지고 통제는 분배로 분배를 통해 형평이 이루어지고 복지가 증대되는 주장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경쟁에서는 룰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치를 중시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특징이죠.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사회제도와 구조 탓으로 돌립니다.

 

한국의 진보, 닫힘과 폐쇄 지향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시각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를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 나아가 산업화, 친기업, 친시장경제, 반노조, 반통일, 반김정일,

냉전주의자, 친미주의자, 친일주의자라고 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스스로 보수주의라는 말을 듣기 거북스러워해요.

 

진보주의자는 반기득권, 반기업, 친노조, 반시장경제, 친북, 친김정일, 민족주의자,통일주의자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진보주의가 아닙니다. 진보주의를 가장한 수구주의자인 거죠.

진보주의 정권이 어떻게 탈북자 인권을 외면하고 유엔의 인권문제에 침묵합니까.

 

우리나라 진보주의자의 맹점은 자기가 진보주의자가 아니면서 진보주의자라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주의자들은 열림이 아니라 닫힘을 지향합니다.

가장 닫힌 사회인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닫힘을 지향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닫힘과 폐쇄를 지향하면서 진보라는 말을하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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