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__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

(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묻지마형' 시비, 폭행은 -

최소 100만원 이상



▶손으로 때릴듯이,
“너 나한테 죽었다” 언어폭력 등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