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달라지는 것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__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
(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묻지마형' 시비, 폭행은 -
최소 100만원 이상
▶손으로 때릴듯이,
“너 나한테 죽었다” 언어폭력 등도 처벌~~"